‘이게 나라냐?, 세상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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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세상이 왜 이래?’
  • 홍주일보
  • 승인 2021.01.14 0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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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었고 길었던 2020년(庚子年)이 가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시작됐다. 지나간 한해는 유달리 어수선했던 정국에다 전에 없던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극도로 힘들었던 세월이었다. 새해가 시작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과연 기회는 더 평등해졌고, 과정은 더 공정해졌으며, 결과는 더 정의로워 졌을까.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공정과 정의가 아닌, 편 가르기를 통해서 해결하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감싸야 하며,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렸고 비난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은 공정, 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이게 나라냐?’와 ‘세상이 왜 이래?’라는 장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정이란 불편부당함을 말한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주는 일이 없이, 같은 기준으로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초기부터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야당 시절에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던 일을 여당이 되자 앞장서서 저지르는 복사판의 경우가 한두 가지였던가 말이다. 더욱이 여당 쪽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덮으려 하는 태도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문제가 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박원순 사태, 추미애 사태 등에서 일관되게 사실 확인을 앞세우지 않고 감싸기부터 했던 것을 ‘국민’과 ‘민심’을 자연스럽게 팔면서 대입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과정의 공정성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정의뿐만 아니라 진보라는 용어도 많이 오염됐다고 직격탄이다. 오죽하면 좌파 지식인들조차 ‘민주 건달’이니, ‘싸가지 없는 진보’니, ‘히빠(문빠에 빗댄 히틀러빠)’라고 공격하며 진보의 배신자를 자처하겠는가. 민주화와 개혁의 가치로 위장한 운동권 마피아의 폭주를 막으려면 정의로운 반란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척이라도 할 오만한 권력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상식을 아는 아름다운 배신자들이 있기에 새해에 작은 희망을 기대해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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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2021-01-20 23:39:09
[차진아칼럼] 공정과 정의, 편 가르기로 가능한가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7514537?OutUrl=daum

이렇게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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