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4세 무상보육 확대, 도 30% 시·군 70% 부담
충남도는 도교육청, 15개 시·군과 협력해 오는 2022년 만3세부터 18세까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와 김자철 충남도교육감은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지난 23일 ‘무상보육 확대시행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도가 30%, 지자체가 70%의 예산을 부담해 만 3세와 만 4세 아동까지 표준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은 기존 ‘만5세부터 18세까지’에서 확대된 ‘만3세부터 18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된다. 기존에는 만 3~4세의 교사가 60%, 만 5세의 교사는 80% 인건비를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모든 보육교사가 동일한 기준인 80%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보육도우미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아동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총 800억 원으로 도가 240억 원, 15개 시·군이 560억 원을 부담한다.
또한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존 1인 당 44만 8000원에서 55만 7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인인상된 표준유아교육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면 총 32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할 예정이다.
도는 부모부담의 양육비 경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정부미지원시설과 정부지원 시설 등 보육시설간 보육료 격차가 해소될 것을 기대하며 정부 표준보육료의 전 연령 지원 확대로 부모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리라 보고 있다.
양승조 도지사는 “충청남도는 충남교육청과 15개 시·군이 함께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겠다”며 “전국을 선도해 충남도가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