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 한·중FTA 2차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농축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충남도에서 한'중FTA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의 협상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 농민들과 어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충남도내 농'어민들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2차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천 제외를 촉구하는 농어민 결의대회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했다. 서산, 청양, 보령 등 충남도내 각지에서 모인 농어민 650여명은 이날 서울역에 모여 “한·중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300만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중FTA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중FTA는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붕괴시키고,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농수산업'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2010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1884억 달러이다. 한국과 미국 간 교역액과 비교해도 2배정도의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작년 129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수입액은 16.6%에 해당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FTA가 발표되면 2.3%의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고, 휴대전화, 자동차, 기계 등 전략품목을 비롯해 중간재와 부품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체결 후 10년간 과일은 약 10억2000만 달러, 채소는 9억7700만 달러의 생산이 급감하는 등 농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저가 완제품의 수입확대로 중소기업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 민감품목으로 분리
농업인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한'중FTA 2차 협상이 지난 5일 마무리된 가운데 양국 협상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는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을 제조업과 농수산업으로 분리해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이 민감한 반면 중국은 일부 제조업이 민감하다”며,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상호 반영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는 민감·초민감·일반품목에 대한 크기를 정하고 해당 품목군에서 관세 감축 및 철폐, 양허제외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차 협상이 오는 8월로 예정되는 등 정부가 한'중FTA체결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당초 양국 정부는 2개월에 한 번 꼴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3차 협상은 8월 중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구체적인 협상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있어 밀실협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속도 내는 협상에 초조한 농민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2차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천 제외를 촉구하는 농어민 결의대회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홍성군은 전국한우협회홍성군지부(지부장 심성구), 전국양돈협회홍성군지부(지부장 이재형), 한국농업경영인홍성군연합회(지부장 김항식) 회원 140여명이 관광버스 4대를 타고 올라가 집결했다.
김항식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대기업과 3차산업을 중시하는 나라의 정책에서 소외된 채 항상 참고 인내해야했다”며, “한'EU FTA, 한·미FTA로 인해 농축산업이 추산할 수없는 피해를 입고, 지금도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한·중FTA가 또 체결된다면 한국의 농축수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중FTA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국과의 가까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생물(生物) 반입이 가능해지기에 더욱 위협적”이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라도 한'중FTA 추진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덧붙여 “한'중FTA는 그 어떤 FTA보다 국내 농축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한 만큼, 필사의 각오로 FTA 추진이 폐기되는 날 까지 전국의 농민들과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FTA를 반대하는 전국의 농민단체들은 중국에서 3차 협상이 진행되는 기일에 맞춰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