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언론연대·지발위 우선지원선정사협,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2004년 제정돼 건강한 풀뿌리 지역언론을 지원해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이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지역언론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법상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2022년에도 ‘조건부 존치 권고’ 안을 내놓았다. 일간지, 잡지 등 일반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원 여부 등만을 따지는 기획재정부의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평가’를 주제로 지난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100여 명의 지역신문 종사자가 참석해 기금존치평가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기금존치평가 기준(평가지표)은 △개별사업 적절성 △재원 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 3개 평가 지표로 구성됐다”면서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인해 개별사업의 적정성 지표 중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세부 평가, 제원구조의 적정성 지표에서는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표가 극히 취약하다”고 밝히고 “모든 기금의 존치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지역신문기금에 유리하지 않는데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6, 2019년에 이어 올해도 3년마다 기금존치평가가 있었고, 2016년은 지금까지 기금존치평가와 다르게 ‘언론진흥기금의 목적과 사업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운영 필요’에서 ‘통합’을 평가 결과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은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원들이 지역신문 저널리즘과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재단도 기금평가체제에 맞는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연경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언론진흥기금과 중복성 해소를 위해 성과관리 체계 개선, 사업 통합·이관 등을 추진 중”이라며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타 기금 재원 확대로 재정기반 안정화, 상사법 전환에 맞춰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해 지역 언론, 전문가와 소통해 지역신문 발전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평가단에서 활동 중인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평가단에 소속돼 있으나 개인적으로 지역신문발전법을 상시법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며 “기금존치 평가 자체에 아쉬움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계속 문체부 등에서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 관계자 등 현장에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더 담아야 할 것”이라며 지역신문의 특별성을 부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안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역신문법이 무늬만 상시법이고 실제 속내는 무시법이 아니냐”고 발언하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시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시법으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국회에서 상시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고갈된 지역을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지역언론 관련 정책 등을 살펴주길 당부했다.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기존의 기금 존치 기존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을 효율성 있게 시작하느냐 아니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금 성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한국언론진흥기금과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존치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존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중복성 및 재원 불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우 전 부위원장은 “처음 입법 취지로 돌아가면 문제 해결은 대단히 쉽다고 생각한다.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과지표를 만들 때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는 “기금 통합 권유는 지역신문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지난 18년 동안 5번이나 평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왜 지역언론사들과 한번도 공유가 되지 않았나, 이 지점에서 당황스러웠다”며 “결국에는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사들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 문체부나 지발위는 왜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개선하지 못했나”라고 질타했다.
오 대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된다고 하는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런데 후발주자가 만든 사업과 중복된다고 뭐라고 한다. 역으로 언론진흥기금 쪽에다 해야 하는 지적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독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언론진흥기금에서의) 명칭은 같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 대상이 다르다. 지역신문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단지 단어가 같다고 해서 중복된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한편, 토론 후 청중 질의에서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는 “언론진흥기금 중 지역언론의 광고 수수료로 만들어지는 기금이 78억 원정도로 알고 있다”며 “그 78억 원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바로 귀속되게 하면 재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이 주최하고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