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조례 개정 움직임… “제도적 뒷받침 중요”
충남연구원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2021, 장창석·임다정)’의 ‘주민자치회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주민참여 부족’이 2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23.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는 21.1%, ‘자치회 내 갈등’은 10.6%,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은 9.1%가 응답했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족’은 7.6%에 그쳤다.
■ 홍성형 주민자치 현황
지난 2013년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올해 10년차를 맞은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던 심의·자문 역할을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와 현안을 논의하고 방안을 결정하며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 실현 기구다.
홍성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홍동면,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에 이어 지난 2020년 장곡면과 결성면, 올해는 구항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갈산면은 지난 13일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초대임원진을 선출했다. 은하면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제1기 은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했다. 금마면과 서부면도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선경 홍성군의원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등 의회의 역할을 통해 주민자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자치 역량과 전문성
충남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현재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 부족’과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었다. 홍성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주민들의 안정된 자치 역량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일상화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읍·면에서 각종 활동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 수시로 위원 역량강화 교육이나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 위촉 전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매년 최소 3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롭게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이 의무적으로 부과된 최소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연간 총 9시간의 교육만 받게 되는 셈이다.
■ 문화·예술로 잠식된 교육 프로그램
최근 읍·면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대부분 예체능 활동으로 구성돼 주민자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난타, 노래교실, 풍물놀이, 댄스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부분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행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용방안
정기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체계를 활용해 예산 편성과 감사, 자치 계획안 기획, 토론 교육 등 주민자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와 위원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도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를 넘어 보다 성숙해진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소개하고 개혁 주체로서의 주민자치를 공표하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모집된 인원이 정해진 인원수를 넘겨야 개설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위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있다.
■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유사한 시스템으로는 평생학습센터의 학습동아리가 있다.
홍성군평생학습센터 누리집에는 학습동아리를 ‘일정한 인원의 성인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하여 공공의 관심사를 생각하고 실현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홍성군평생학습센터 누리집을 살펴본 결과 20개의 학습동아리 중 14개가 문화예술분야 동아리로 파악됐다.
■ 홍성형 주민자치 개선 방안
먼저 주민자치 육성과 제도 안착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의 주민자치 기반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주민자치가 ‘주민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충남연구원은 “주민자치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평생학습센터, 지역 대학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기 교육과정에서부터 도입이 돼야 한다. 홍보와 교육은 단순교육이 아닌 실천적,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제 이들이 공공갈등 과정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 청소년, 청년위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