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때 전면 해제
대전과 충남 등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 발표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확진자 추세와 위중증 상황 등의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의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중대본에서 할 방침이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모두 해제되는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한편, ‘실내 마스크 자율화’ 독자 추진을 선언했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2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송년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김 지사는 “정부의 마스크 해제 조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충남에서 1월 중 선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서도 곧 마스크 해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본다. 한 달 정도는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연구조사는 마스크가 어린이들의 언어, 표정 발달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