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대학입시 관리는 대학총장 협의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에,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학입시 자율화와 고교 교육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착수한 것으로 보여 진다.
대입 관리의 대교협 이관은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으로 우선 기존 대입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론 대학의 선발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학부모나 교육단체들은 경계의 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 선발권이 대학에 통째로 넘어간다면 대학은 우수 학생 선발에 더욱 열을 올려 대학 서열화가 고착될 것이며 혹 본고사 부활을 시도한다면 이제껏 추진해 온 공교육 정상화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편입학 전형 비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이 아직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완전 자율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대학들의 변신이 선행돼야 할 대목이다.
또 자립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등 특수고교 300곳을 육성한다는 것도 고교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완하는 면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외국어고등 특수고교를 설립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학교 교육 전반적인 질적 향상보다는 일부 계층에 대한 교육 수혜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다. 초·중등 교육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넘기는 것도 지방재정 자립도 격차가 크고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단의 부실화와 위화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교육정책은 한번 고치면 그 여파가 대대로 내려간다. 그래서 교육 정책은 눈앞의 현실보다는 미래사회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제도 개선의 파장을 면밀히 점검해 혼란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미래 준비의 개척자적 시각에서 개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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