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대학입학 업무를 일선 대학에 넘기는 것을 비롯해 교육 정책을 뿌리부터 흔드는 ‘혁명’을 추진 중인 징후가 나타나면서 교육부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2010학년도부터 대입 업무를 대교협에 넘긴다”는 인수위의 발언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이는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의 핵심 간부들은 ‘정부 통제’로 표현되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해왔기에 당연한 반응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 교육부가 유지해온 교육정책은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대학본고사 등 이른바 ‘3불 정책’으로‘평준화’와 ‘공교육정상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 내신 등 실질반영비율 등 대학입시 전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각종 지원금으로 대학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입시를 통제해왔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8월 내신 실질반영율을 놓고 대학과 마찰을 빚자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과 내신실질반영률을 연계 하겠다”며 반론을 잠재운 바 있다.
◆ 교육부… “우려가 현실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으로 ‘3단계 대입자율화’를 내걸었다. 이 공약은 1단계로 학생부, 수능 반영률 자율화로 수능 과목을 7개에서 4~6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약의 종착지는 대입 완전자율화다.
문제는 이 공약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교육부가 쥐고 있는 핵심 업무가 ‘공중분해’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철학에 적응해야하는데다가 핵심 업무마저 대폭 축소될 위기에 있는 교육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에 익숙해왔던 교육부가 자율과 지원으로 발상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결정은 인수위가 한다”고 전제한 뒤 “이 당선자의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3不정책, 수능등급제 폐지되나…
현재 교육부의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3不정책’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지나친 입시경쟁을 지양해야한다는 명복으로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대학본고사 금지 등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이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수능등급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연좌제와 같은 성격이 있는 등급제 등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우려할 때 3不정책과 수능등급제가 한번에 모두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 정서를 감안해 고교평준화, 대학본고사부터 통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고교평준화는 일부 대학이 외고,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무너진 상태고 대학본고사금지도 ‘통합형 논술’ 실시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기여 입학제는 돈으로 명문대학 입학을 허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현행법도 교육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막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 6월까지 새로운 전형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면 이 계획은 오는 2010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결국, 3不정책과 수능등급제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이명박 교육정책’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