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학교 CCTV, 학교폭력 막기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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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학교 CCTV, 학교폭력 막기에 무용지물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3.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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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에 설치위치도 학교폭력 발생 장소와 동떨어져

관내 학교에 설치된 CCTV 10대 중 8대는 화질이 떨어져 10m 이상 떨어진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초등학교 147대, 중학교 75대, 고등학교 71대 등 모두 293대로 학교당 평균 6.6대가 설치됐다.

홍성교육지원청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293대의 CCTV 중 81.9%에 해당하는 240대가 교육과학기술부 권장 기준(50만화소)에 못 미치는 41만화소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51만화소급은 38대(12.9%)이나 41만화소에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편이다.

신설학교인 내포초와 내포중만이 200만화소급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된 실정이다. 41만화소 이하는 10m 이상 떨어진 사람의 얼굴과 차량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을 보여준다. 최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숨진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CCTV를 분석하고 있으나 해상도가 41만화소로 낮아 화면 속의 인물이 누군지 명확하게 가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학교에 CCTV가 설치된 위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로 교실(41.7%)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화장실과 복도(7.6%), 운동장(5.9%) 순으로 피해 장소가 조사됐다. 또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37.7%)과 하교 시간(24.4%)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건물 안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전체 학교를 통틀어 43(14.6%)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실외에 설치되 운동장이나 외부의 사각지대에 배치되어 있어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곳에는 거의 배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 중학교 관계자는 "과거에는 학생인권 문제로 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데 반대의견이 높아 설치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그런 여론이 줄어들어 실내에도 설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군의 CCTV 통합관제 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군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는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주당 1~2회 정도 학생들의 비행을 발견해 신고해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고교의 경우 통합관제를 하고 있지 않아 학교 내 행정실이나 학생지도실에 모니터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어 상시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홍성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CCTV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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