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내포신도시가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의 구속력 부족을 지적하며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문 의원은 “행정통합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 행정체계와 행정공간 배치, 국가 지원 책임이 명확한 기준과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두고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공간 배치와 산업 정책 역시 재량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인 정책 연계에 한계가 있다며,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명칭은 행정의 중심과 정책 방향을 상징하는 요소”라며 “이 명칭이 굳어질 경우 통합 이후 행정의 무게 중심이 대전으로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세종시 출범 당시 충남이 인구와 면적을 내어주고도 행정 기능 약화와 지역 역차별을 겪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특별시 주청사 지정 △행정중심 기능과 공공기관 우선 배치의 법안 명문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제도적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대전의 산업·경제 기능과 내포의 행정 기능이 분담·연계될 때 통합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끝으로 “내포신도시에 행정기관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에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군민의 이름으로 내포신도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