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율 148%로 15개 시·군 중 1위… 체납자와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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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율 148%로 15개 시·군 중 1위… 체납자와 한판승부
  • 조원 기자
  • 승인 2015.03.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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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서 요즘 일-군청 재무과 징수분야

▲ 징수분야 사람들.(좌측부터 장상균 주무관, 김명호 담당, 유철수 주무관)

연말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지자체 마다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재산압류 등 강력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홍성군도 납세 인식을 흐려놓고 있는 체납자와 전면전을 벌이며 지방세 체납액을 거두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체납자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군청 재무과 징수분야를 찾았다. 징수분야는 올해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 148.4%를 기록하며 홍성군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김명호 징수담당은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해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 등을 실시하면서 체납액이 전년대비 20%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말 관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8명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10억 8200만원. 그러나 그해 집중 징수 끝에 체납액의 대부분이 경매로 넘겨지며 이 중 약 15%가 정리된 상태다.

장상균 주무관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등 행정조치와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을 벌여오고 있다. 장 주무관은 “체납자의 급여나 예금 등 압류는 사실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론 생계와 긴밀히 연관돼 있어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는 군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무이므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을 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죠”라고 말했다. 체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약 32%)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세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징수분야는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 자동차를 찾아내고 있다. 체납이 두 번 이상 밀린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떼고 자동차 바퀴에 족쇄를 걸어두는 등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 영치를 담당하고 있는 유철수 주무관은 “몇 해 전만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를 채우면 오히려 체납자가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순순히 납세에 응하면서 체납자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체납자의 변화는 콜 센터를 운영하며 체납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다. 지난해 콜 센터는 1만3085건의 체납 상담을 해주며 7억 2700여 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명호 담당은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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