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3000여 축산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축종별 축산단체와 농·축협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양성화 추진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양성화 대상축사는 지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설치 된 무허가·미신고 축사와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다. 단,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염소와 메추리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시설로 추가돼 오는 2016년 3월 24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2017년 3월 24일까지 적정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방목시설도 축종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돼 돼지(36마리 이상), 소·젖소·말(9마리 이상), 닭·오리(1500마리 이상), 양·염소·사슴(50마리 이상)을 방목 사육하는 경우 오는 2016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그 밖에 퇴비·액비화 기준이 새롭게 도입돼 부숙도와 구리·아연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향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