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견 반영 시 예타 통과 가능성 높아
서해안 철도교통망의 핵심사업인 장항선복선전철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중간점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평가받은 가운데 최근 충남도의 이이제기를 받아들여 예타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재검토에 들어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에 열린 제2차 예타 중간점검에서 도와 KDI가 이견을 보인 전기기관차(이하 EMU)구입비, 시운전비와 측량비 등의 부대비용, 열차운영계획 등에 대해 KDI가 도의 이의를 받아들여 예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예타 중간점검에서 KDI는 EMU 구입비 2549억 원을 전액 포함해 추정사업비를 8384억 원으로 예상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당시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EMU 구입비다. 도는 현재 운행 중인 디젤기관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할 것을 주장한 반면 KDI는 구입비용을 전액 신규사업비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부대비용도 쟁점이다. 도는 기존실적 자료를 활용해 시운전비 1억5300만원, 조사 및 측량은 기본계획 없이 설계를 추진해 따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KDI는 시운전비 16억, 조사 및 측량비로 45억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도는 장래 교통수요 예측분석에 활용되는 국가공인자료인 국가교통DB(이하 KTDB) 자료도 최신의 자료가 반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KDI는 2009년 기준 자료를 인용했으나, KTDB는 2013년 기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자료는 2013년 자료와 비교해 2026년 기준으로 적게는 1만5000여 대에서 많게는 71만 대의 통행량이 적게 예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도에서 제기한 부분이 전부 반영된다면 예타 통과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KDI의 분석방법에 따른 변수가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KDI가 장항선복선전철사업 예타 재검토에 따라 당초보다 4~6개월 정도 늦춰져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