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도지사 특별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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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도지사 특별 대담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5.2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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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감정 불가, 간접보상에 역점을 두겠다”

홍성종합개발사업, 3월에 마케팅용역 12월에 개발계획 승인, 내년 12월 승인 계획

지금 홍성은 분주하다. 아니 갈팡질팡 하다는 표현이 맞는 말이다. 그만큼 우리 홍성군민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자고나면 미국산 쇠고기니 광우병이니, 촛불집회니, 신도시건설, 충남도청이전 보상가, 홍성이니 예산이니, 그리고 그밖에 외면당하는 소리들...이에 본지는 전용식 편집국장이 지난 26일 이완구 충남도지사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홍성의 현주소와 미래의 궁금증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 수산물 유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2010년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남당항배후부지이용계획지내) 10,000㎡에 120억원(균특60, 도비18, 군비42)을 들여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금년 2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비를 확보(10억원 : 균특 5, 지방비 5) 했으며, 앞으로 수산물판매와 체험 및 교육, 관광 및 휴게, 축제 및 이벤트 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남당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서부면 남당리에 방파제 740m, 물양장275m, 선양장30m, 호안923m 준설349천㎥ 등을 건설키 위해 2011년 11월까지 완공키로 했으나 현재 2007년 2월 민원발생으로 공사 진도는 70%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해수유동 및 방파제연장, 교량설치요구, 환경문제 등으로 시작된 이번 민원은 기존상인들과 어촌계 어민들 간의 양분된 의견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 속에 지역의 발전보다는 이기주의 발상에서 끊이지 않는 반복민원으로 홍성군에서 양자 간 계속 이해 설득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4일 홍성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다수의 남당주민이 원하는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청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방파제축조, 물양장 축조, 호안축조, 진입로 개설, 준설사업 등 잔여사업을 정상 추진하도록 했다.

◆ 도청신도시 및 근교의 대학예정지 면적이 작은 것 아닌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내로 이전의향을 신청한 대학은 공주대, 충남대, 우송대, 청운대 등 4개 대학으로 20일 우리도와 4개 대학간 ‘특성화 대학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들 4개 대학이 신청한 대학부지 면적은 691천㎡이고 도청이전신도시의 대학부지 면적은 408천㎡이어서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인근에 산학연구시설 557천㎡와 산학협력시설 158천㎡가 계획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 도청신도시 입주 기관 현황과 그 수가 작은 것 아닌지
우리道는 도청이전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유입시설과 도청이전의 동시 추진을 전략과제로 하고 있다. 유관기관이나 단체유치 또한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도청이전과 같은 시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의향조사 결과 총 176개 기관.단체 中 62.3%에 해당하는 111개 기관.단체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유치단계인 현재 시점에서는 단 한 개의 기관.단체라도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 130개소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특성화 4개 대학 희망 면적 : 691천㎡>
▲공주大(330,000㎡)- 해양스포츠.골프학과 등 13개 학과 ▲충남大(198,348㎡)- 농생명.수의학과 등 8개 학과 ▲우송大( 66,116㎡)- 관광.호텔.컴퓨터학과 등 12개 학과 ▲청운大( 97,000㎡)- 평생복지.교양학과

◆ 홍성군의 공동화 방안
“공동화 방지”보다는 “상생발전”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 상생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자. 도청이전에 따른 홍성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하여는 지역에서 걱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道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동안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 2월 홍성지역에 충남개발공사를 개청한 바 있으며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道와 홍성.예산군이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5일 도청이전본부장과 양군 부군수를 주축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현 단계에서 상생발전 대책을 道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홍성군, 예산군이 현지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청이전신도시가 2020년 까지 10만의 인구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현지 여건에 맞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道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

◆ 홍성의 축산 및 한우산업 발전 방안
홍성군은 2007년 12월 기준 한우 55,687두 돼지 479,686두로 도내 제일의 사육규모로 축산이 주 소득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사료값 급등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축산에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는 거의 없으며, 영세농가는 축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앞으로 한우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해 道단위 우수 브랜드 육성 및 홍성군 자체 브랜드 개발로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토바우,하눌소,내포한우)를 하겠고,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로 양질조사료를 생산 사료비 절감 및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665㏊)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0,632백만원(2008년 기준)의 예산으로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과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홍성군의 핵심 산업인 축산업과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

◆ 홍성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새로운 지역개발수단으로 도청 신도시 형성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균형개발의 모델을 제시코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시범사업으로 홍성과 제천에 추진하고 있다. 홍성의 경우 홍성읍 일원인 5개 지구 1,259천㎡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홍성군과 주공 공동시행으로 2006부터 2014년 9년간 오관지구에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며, 옥암지구는 온천개발, 남장지구는 대학타운, 소향지구는 택지개발, 고암지구는 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3월 11일 사전 마케팅용역에 착수(08.9.30 완료예정) 했으며 구체적으로 12월에 개발계획 승인(홍성→도→국토해양부)이 나면 내년 2월에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 동시추진) 내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道) 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다. 당초에는 국비계획이 없었으나 기설시설비 922억원을 국비지원 건의 중에 있다.

◆ 도청이전지 주민들의 보상가와 관련하여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심한데
도청이전 신도시는 충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중차대한 사업으로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과정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주민반발이 있으나, 감정평가는 독립되고 전문적인 감정기관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전문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재감정은 불가하다. 하지만 대안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사업예정지 원주민과 만나서 감정가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가과정에서 누락, 오기, 착오 등으로 명백히 잘못 평가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가격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간접보상」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이익금을 지역에 모두 환원하고, 주거안정 도모 위해 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이주자택지는 원주민 생활에 영구적으로 도움 되도록 용도지정(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청이전조례 제정을 통한 원주민 생계조합 운영.지원 강화, 신도시內 묘지 이장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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