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정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대한민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민번호라는 일련의 번호를 개인별로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내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나를 나타내며 나를 지칭하는 하나의 또 다른 나인 것이다. 거기에 만 18세가 되면 이 번호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만들 때와 같이 우리 아이들도 열손가락 지문을 골고루 다 찍어서 등록해야 한다.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자나 찍는 지문을 말이다.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이 부분에서 참으로 의문스러웠다.

전 국민이 이렇게 다 지문을 등록하고 일련의 번호로 등록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왜 전 국민의 지문을 등록하고 일련의 번호로 관리하는 것일까? 그 시작은 일제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민지국의 피지배자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다. 그 제도를 해방이 된지 70년이 되도록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란 참 의미 없어 보이기는 하다.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거래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국가는 국민의 사생활을 거리낌 없이 들여다보니 말이다.

작년인가? 카카오톡이 사용자의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 시끄러웠다. 하지만 곧 이런 내용은 묻히고 여전히 그 앱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대화의 방법으로 최근에는 택시를 부르거나 할 때 유용하다는 광고가 온갖 매체에 나오며 더욱 번창하고 있는 듯 하다(우리는 왜 이리 쉽게 잊어버리는 걸까?). 요즘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개인의 핸드폰을 해킹하며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뉴스가 온통 시끄럽다. 그러면 과연 이 해킹프로그램은 누구에게 사용되었을까? 이런 것을 사용하여 감시하며 통제해야 할 위험인물이 우리나라에 그토록 많은 것일까?

우리 국민들도 요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 단지 개인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인 피해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개인의 사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니 사용치 않는다 하더라도 끔찍하지 않은가? 그래서 개인의 사찰이나 도청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것이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 명확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을 향한 사찰을 막는 강력한 제제조치도 취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