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어르신, 남성과 여성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뽑아주세요” 최근 서울 은평구가 구민이 참여하는 안성맞춤형 정책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정책제안에서부터 확정까지도 구민의 생각을 빌리고 있다고 한다. 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모바일과 인터넷, 현장투표를 진행하여 주민들이 제안한 정책제안들을 결정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구가 추진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주민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 청소년분야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다는 것. 구민들이 제안하고 구민들이 뽑은 것이야말로 구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참여예산제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한다는 대목은 참으로 신선한 발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책이 실현되는 제도여야 하며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립형지방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 자립형 지방화는 주민에 의한 정책의 자율적 추진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주민들이 지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현재의 지방정치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정책이 되고, 성공한 정책은 단체장의 업적이 되는 반면 실패한 정책의 부담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제안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허울 좋은 제도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있어 주민들은 선거에서만 주민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추진에서도 주민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책의 추진에 협치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대학, 지역의 언론, 지역의 연구소, 기업과 다양한 직능단체 등 주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연구되고 실천돼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로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주민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주민자치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있어 주민의 참여정도가 관건이다. 물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일 뿐 주민자치의 본질은 아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지방화이다.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활성화와 실천이다. 주요 정책 또한 일관성 없이 단체장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