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 홍성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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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홍성군 보통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2.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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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자체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전국 17대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에서 충남도는 우수 등급 받았지만 홍성은 보통 등급에 그쳤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등급은 최우수에서 부진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 등급은 없었으며, 논산시와 금산군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홍성군과 예산군, 태안군, 천안시, 보령시 5개 시·군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공주시 등 나머지 8개 시·군은 미흡과 부진 기관으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지방옴부즈만 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도, 옴부즈만 제도화 정도, 고충민원 처리의 주기적 점검 등 전반적으로 고충민원 관리기반 수준이 낮을 뿐만아니라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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