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에 이어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It’s the politics, stupid)’라는 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저자는 갈등과 대립을 바탕으로 한 운동권 정치를 비판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여 세계 일류국가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운동권 정치 심판을 통한 발전과 경제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4·13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배신의 경제’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말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정조준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은 “경제보다 더 큰 문제가 정치”라며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양당체제를 가지고서는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격하고 있다. “그동안 제1야당이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며 “양당체계를 내버려두면서 경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격을 하는 형국이다. 이번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심판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총선을 경제선거로 규정짓고 정부와 여당의 경제실패로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반면 국민의당은 ‘경제위에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문구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라고 받아치는 모양새다.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지난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가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는 미국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대선이슈를 국제정치에서 국내경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 민주당 집권에 일조했다.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올바른 제도의 선택은 결국 정치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랴, 정치가 발목을 잡는 현실을. 아무리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해도, 경제 올인과 규제 완화를 외쳐대며 구조개혁을 다짐해도, 경제는 꿈쩍하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은 안다. 정치가 발목을 잡으니 대통령 혼자만 외쳐대는 것을. 경제야말로 지독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잘 먹고 잘 살려면 정치가 문제다. 굳이 경제학이 정치를 위해 탄생했다는 경제학 원론을 들춰낼 필요도 없다. 세상에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치가들로만 득실댄다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