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희망마을 및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총 46개소 마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홍동면 팔괘리 송정마을과 홍동면 효학리 학계마을 등 2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대부분이 일시적인 비용 투입을 통한 하드웨어 사업 중심으로 주민 수익 창출이나 관광객 증대 등 중·장기적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희망마을 만들기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마을안내판이나 표지석, 벽화 설치 등에 사용되거나 마을회관 증축, 수목 식재, 꽃길 조성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주민들의 수익 창출 등의 목적과는 다소 벗어나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역시 대부분의 사업비가 마을 내 경관·생태 조성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는 송정 마을사업의 경우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회적인 하드웨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학계 마을만들기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광객 유치 및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희망마을 만들기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부 정책상 초창기부터 시설 및 설비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점차 하드웨어에 발맞춘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업비의 단위가 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만들기 전문성 결여, 민간 위탁해야
지역협력네트워크 이창신 사무국장에 따르면, 사업비가 최소 1000만원 단위로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소프트웨어 사업보다는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여건이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전북 진안의 경우 마을만들기협력센터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설립하고 향토산업 마을만들기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성공적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러한 사례에 따라 충남도에서도 매년 5개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3년 내 15개 시·군 전체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으로 지난 2014년 말부터 중간지원조직 사업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홍성군도 도내 5개 시·군 중 한 곳으로 선정됐으나, 충남도 사업비와 군 사업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이 계류됐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2번이나 예산 편성이 무산되는 등 지속적 어려움을 겪은 뒤 지난해 12월 말 조정 예산에 반영됐으나, 민간 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가 없어 사업은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행정기관 직영이 아닌 민간 위탁이 적합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행정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지속적 지원, 컨설팅 불가능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상시적 지원 필요 등의 사유로 민간 위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민간 위탁 운영 기반이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지 못한 타 시·군이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를 받으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협력네트워크 이창신 사무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융화돼 마을과 주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중간지원조직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현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자리를 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협력네트워크의 경우 최근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을, 사람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마을대학을 운영, 올해만 세 번째 개최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마을은 3명, 권역은 5명만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며 “서로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칭찬하는 분위기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