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승인 ‘졸속 추진’ 드러나
군민 50%이상 반대 시 추진 안해
홍성군이 군민 동의 없이 화상경마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화상경마장 사업제안서 승인 시 충분한 검토 없이 3주 만에 결정한 것이 드러나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샀다.
지난 9일, ‘홍성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세 번째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민 대상 공청회 개최와 군민 50%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화상경마장 유치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날치기 행정에 대해 홍성군은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담당 실·과장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공동행동은 타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제한 뒤 홍성군은 화상경마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승인 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담당 주무 부서장은 민간 사업자가 3주전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세수확충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승인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상경마장에 단 한번도 가본 적 없이 3주 만에 결정한 것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선경 의원은 군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행정절차에 대해 졸속행정이라 비난하며 군 행정에 군민과의 소통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난 했다. 강국주 집행위원장 또한 “민의를 반영해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 여론수렴 전혀 없이 승인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마사회에 서류가 접수된 후 급속도로 추진되는 듯 해 우려스럽다”고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종욱 기획감사실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수입증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신청서에 동의를 한 것”이라며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공동행동은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찬성하는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인했다고 선정된 것이 아니다. 군민 50%이상 반대 시 사업추진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타 지역 화상경마장 답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 후 여론 수렴과정 등을 거쳐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화상경마장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김포·파주·홍성)주민 및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함께 화상경마장 폐해를 알리는 반대서명운동과 1인시위 등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