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발달장애아 관련 교육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예산 편성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 내 각 지자체와 사회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사업(아래 교육서비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이 사업은 뇌병변과 지적 장애아 뿐아니라 청각·언어·시각 등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 내용은 이들의 재활을 돕는 언어·미술·음악·감각·청능 치료 등이다.
각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달장애아들을 각 지역의 사회복지재단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해 교육하고 있다. 발달장애아들은 각 지자체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아들은 이 카드로 장애등급에 따라 최소 월 14만 원에서 최대 월 22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들이 복지재단에서 바우처 카드로 수강료 결제하면, 실제 사용 금액은 시·군·구 등의 지자체에서 해당 복지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9%, 시군구에서 21%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책정할 경우, 관련 예산이 9~10월 이전에 조기 소진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홍성군의 경우, 지난 2015년 대략 1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홍성군은 현재 3개 복지재단에 85명의 장애아를 위탁 교육하고 있다.
장애아 1인당 매달 평균 17만 원(최대 22만 원과 최소 14만 원의 평균값)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1445만 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매달 지출 비용을 140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홍성군은 1년에 1억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는 평균값 만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쨌든 지난해 홍성군이 확보한 예산은 대략 1억3000만 원에 그쳤다. 평균값만으로도 예산이 약 3000만 원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이 와중에 홍성군은 올해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정부지원금이 삭감돼 전년 대비 1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줄어 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9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관련 복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당국이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의 한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카드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볼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다면 예산 배정이 용이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 내려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바우처 예산의 부족 문제는 충남도와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다수의 지자체는 마지막 12월 분의 경우, 다음해 예산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12월 치의 미지불 금액은 그 다음년도 예산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종의 '예산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년도 미지급 금액까지 떠안은 일부 지자체들은 매년 예산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9~10월이면 1년 치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예산의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관련 예산이 부족한 각 지자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청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올 6월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추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