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전환… 입법화해야
시장개방과 농촌의 고령화, 도농소득 격차 심화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충남도가 농업 직불금제도와 재정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국회 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와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직불금,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책적 성격으로의 농업직불금 전환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농업재정의 재구조화와 직불금 제도 개편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지사는 농업재정 재구조화와 직불금 제도 개편이 농업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당부했다.
안 지사는 “시대와 국민은 농업에 생산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농업과 농촌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공간이고 생태와 환경, 국토와 수자원 보호의 공간이며 전통과 역사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산업으로서가 아닌 농업 자체의 경쟁력이고, 국민들도 이러한 농업의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재정 재구조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안 지사의 제안은 기존의 농업 정책의 구조가 성장 중심주의 시대의 생산과 연계된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문제를 식량작물의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전과 강화를 중심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도는 농업재정 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대한민국 농업 직불금의 새로운 길’이라는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전국적 공론화를 추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