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이젠 개헌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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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이젠 개헌이 출발점이다
  • 홍주일보
  • 승인 2016.1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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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 이는 민심이 탄핵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으로 개헌이 민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다. 당장 혼돈에 빠진 국정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하고, 개헌을 포함한 주요 아젠다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기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5년 후 또 다시 일어나게 될 뻔한 일을 예상하면서도 현재의 체제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정치권을 빼고는 일반의 민중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다. 이번 탄핵이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을 기반으로 개헌을 포함한 당면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행체제가 들어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둔 각 정파들은 또 한 번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의 헌법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 정치권도 동의한다.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라는 현행 국가권력구조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됨으로써 발생되는 폐해가 커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또한 중앙집권화에 따른 불균형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현직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가 원로들이 다양한 논의의 틀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탄핵 역시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개헌 동력은 충분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탄핵 이후 모든 정치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정치권이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시기적으로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의 주류 측에서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한다. 대의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일이다.

“국민의 민심은 탄핵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말했다. 탄핵 이후 국회가 새로운 국가시스템 정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로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사회 전반의 특권이나 정경유착 등 고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확립하는데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소위 말하는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주자들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전해진다. 대선 주자들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손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은 기본이며 본질이다. 개헌이 전제되고 공론화 되지 않으면 대선의 의미도 크게 없다. 개헌문제는 대선과 맞물려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민심이며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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