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이시기에는 언제나 그렇듯 온 거리에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TV를 켜면 어느 채널이나 한번쯤 ‘이 아이의 불행을 당신의 손으로 막아줄 수 있다’고 기부를 호소한다. 나도 마음 약한 사람인지라 구세군의 자선냄비를 그냥 못 지나갔고 한 동안 꽤 오래 00모금사를 통해 기부를 해왔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동정심에 호소한 기부만이 답일까? 동정심에 기초한 기부가 무작정 답이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 의문의 시작은 많은 기부단체들의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자선 NGO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나 그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돕고자 한 아동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과 각종 모금단체의 이중장부 작성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개인의 순수한 동정심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라고 하였다. 구제라… 그리고 이 옛말은 그 시대에 집권층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는 아닐까? 우리나라의 현재도 아직 이런 식의 담론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현대적 의미의 국가와 정부에서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경상남도가 아이들의 무료급식을 없애며 내세운 논리가 그 몇 백 년 전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자신들에게 되물어 봐야 한다. 내가 받는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과연 나와 사회를 좀 먹는 ‘공짜의식’만 키우는 것인지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중산층이 대거 무너지며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자 즉, 신자유주의가 활성화 되면서 우려했던 80대 20의 사회가 아닌 99대 1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금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갖던 가정이 실직, 퇴직을 통해 수입이 중단되면 곧바로 저소득층으로 몰락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약직, 일용직,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현실 속에서 그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우리 가정의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자식에게 그 부양의 의무를 강요할 수 있을까? 아직 비정규직을 떠돌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다. 아니 심한 경우에는 알바로 삶을 꾸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지금 내가 매주 수고를 마다않고 홍성과 서울을 오가며 촛불을 들고 외치는 이유는 당장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날마다 세금을 낸다. 온갖 생활용품, 먹거리 등 나의 소비를 통한 간접세를(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면 복지는 세금을 내는 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가 아닐까? 그리고 세금은 당연히 부자들이 많이 내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혼란의 정국에서 우리는 당연하듯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 어느 지자체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예산이 없어 복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아 못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도둑맞은 세금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들이 당연하듯 빼앗아간 우리의 복지권리를 되찾아야만 한다! 늙어서 박스를 줍거나 아파도 병원에조차 가지 못하는 신세를 면하려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