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가 1년 늦춰진 2018년 3월부터 도입된다. 국정교과서를 단일 교과서로 배우는 국정체제도 사실상 철회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도 일선 교육 현장의 반응은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도입 시기를 애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국회, 교육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안정적인 역사교육이 이뤄질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교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정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국정과 검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2017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하며 나머지 학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발표 직후 충남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2018년도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선택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했다.

국정교과서를 희망학교에 대해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도교육청은 연구학교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미 선진국들은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을 넘어서 자유교과서 체계로 나가고 있다”며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등 2~3개 후진국 들이 강행하는 국정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은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