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선거와 개헌이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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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통령선거와 개헌이 화두
  • 홍주일보
  • 승인 2017.03.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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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가 싶더니 한겨울이라 했던가? 그래도 봄을 맞을 청초한 한 닢의 꽃망울은 꿋꿋하게 얼굴을 내밀고 춘분을 앞둔 봄의 초입에 흩날리는 눈꽃바람을 꽃잎으로 착각하는 계절이다. 이런 속절없는 계절의 변화처럼 일반 민중들에게 대통령선거는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로 기억되건만 이번에는 벚꽃대선을 지나면서 장미대선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맞았다.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정말로 시대의 현실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우울한 심정으로 또 다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탁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소환날짜 통보를 앞둔 검찰의 태도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기소특권을 잃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현실을 제대로 실감하게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모두가 그렇게 불행했던 경험처럼 말이다.

이제 또 다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일이 5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의무로 누군가 한 사람에게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망설여지는 이유가 여기저기에 있다고 하소연 하는 민중들이 많은 모양새다. 인간이 하는 말이야말로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인(人)변에 말씀언(言)을 합해 믿을 신(信)이라는 글자가 나왔건만, 그렇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대중들과의 약속인 공약(公約)이 빌공자 공약(空約)이 되는 오늘의 현실이기에 믿을 신(信)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 세상에 살기 때문이다. 정말로 요즘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지방수령의 행정지침서일 뿐만이 아니라, 크게 보면 국가의 통치철학일 수도 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자질과 자격을 지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만 국민들이 믿고 따르며 나라가 제대로 통치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여당이 없는 정치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은 한결같이 ‘국민통합과 협치민주주의 실현, 대연합과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누가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권력을 창출해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물론 실현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개헌문제가 최대 이슈이자 화두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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