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유보?

충남도의회가 시·군과 의회의 논란 속에 부활시킨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는 준비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유보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 재량사업비 삭감을 비롯한 일선 시·군의 공무원노조와 의회의 반발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일선 시·군과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시·군 행감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은 “시·군에 대한 위임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도 현재 682개의 위임사무가 있으며, 순수 도비의 지원이 5765억 원에 이르는 등 어느 때보다 책임성 강화와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요구와 도의 정책방향들이 잘 어우러져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시·군에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시·군에 대한 행감은 법률과 도민 여러분께서 도의회에 부여한 권한이지 의무”라며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각 기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하지만 뒤늦은 감이 있고 ‘유보’ 발표가 아닌 ‘폐지’ 발표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공무원노조연맹에 따르면 지난 6월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기조에 역행하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행감조례 개정 유보를 요구할 때 묵살하지 말고 유보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충남연맹은 충남도의회가 이제 와서 유보 결정을 한 배경에는 지난 7월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가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충남도의회의 직접 감사를 할 때에는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충남도의회 개정조례의 부당성을 건의했으며, 특히 얼마 전 태안군의회에서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결의한 바와 같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시·군의 반발이 구호에 지나지 않고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시·군 행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령시장과 서산시장 등은 도의회의 행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태안군의회의 경우 도의원의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방자치시대, 충남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행정력 낭비 없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일이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임을 명심할 일이다.

홍주일보  hjn@hjn24.com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주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