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하광학 부군수 주재로 ‘2017년 홍성군 하반기 규제개혁 점검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성군의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 토론회에서는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현황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현황 △규제혁신 우수사례 보고 △법령 건의사항 발굴 보고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현황과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현황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미정비 과제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군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신 산업분야 규제개혁 촉진 유도 등을 위한 ‘법령 건의사항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추가토록 건의, 폐콘크리트(공시체) 재활용 가능토록 건의 등 총 12건의 불합리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로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하광학 부군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 및 토론회를 통해 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과 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극행정 유도 및 주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허성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