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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자 설자리 없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난 이후에 편의점과 영세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들도 당장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또 햄버거나 김밥, 도시락 등 서민들의 먹을거리를 포함한 외식업체의 음식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원래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따라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소비를 더하게 되며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선순환 구조에서 고용이 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던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의도가 현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 현실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예견되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방지를 위해 4조원 이상의 직간접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영세업자들은 그마저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잘못 끼운 단추는 다시 풀고 바로잡는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론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현장에선 효과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알바들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면서 고용불안 가속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로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오히려 서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실상을 살피지는 않고 당위성과 명분만 내세우면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양산된다는 점이다. 고용주들이 무인화를 서둘러 인원 감축에 나서고, 택배·경비·청소와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는 오히려 고용 불안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감축된 일자리만 벌써 수만 개에 달한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생활물가가 들썩이는 부작용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외식업계로부터 시작된 가격인상이 현실화 되면서 벌써부터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외식업계의 가격 상승의 시작은 배달대행업체의 10% 이상 올라간 배달료 인상에서부터 촉발됐기 때문이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17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남의 지난해 12월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6.9% 증가했다. 비임금종사자도 32만 3000명에서 11.4% 증가한 36만 명으로 조사됐다. 구직활동을 하던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사정은 홍성지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견해다.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며, 그 가치는 분명히 보상돼야 한다. 하지만 ‘함께 잘 살자’는 미명으로 무조건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자 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서민들과 취업희망자들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홍주일보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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