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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농민·영세업자 아우성

최저임금인상 충격이 농촌에 심각할 정도로 더 크며 거덜 날 판이라는 하소연이다. ‘청년 실업률 10%, 2000년대 이후 최악이며, 청년들은 길바닥에 버려지고 농어촌을 죽이려고 작심 했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가격인상과 더불어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해고의 대상이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심도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고 가족을 동원하거나 혼자 업체를 꾸려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아르바이트생 비중이 높은 편의점, 카페, PC방 등 자영업자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력을 줄이거나 심지어 사업정리까지 고심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또 요식업과 숙박업 종사자의 임금이 3.4% 늘고 그에 따라 물가도 0.8% 늘어나고, 2020년까지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도 주로 최저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요식업·자영업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미용실·네일아트숍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 또한 적자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인상 충격은 영세업자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불똥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농업임금이 덩달아 오르며 ‘농업소득’은 줄지만 농가의 전체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올해 농업임금이 13.0%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인력난이 큰 농업시장인 만큼 농업임금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가깝게 오르리란 전망이다. 문제는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이 8.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외소득이 늘어난 게 전체 농가소득의 상승을 이끌며, 이 여파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올해 25.5%로 전년(28.7%)보다 2.2%p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별개로 농업인구 감소와 도시근로자와의 수입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시장이 매섭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3조원의 국민 혈세를 풀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상승과 실업률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재계와 학계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정책의 후폭풍은 당연한 결과이며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는 분석이다.

현재 상황으로 직원 월급도 벌지 못하는 업주들이 수두룩한데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인상분의 절반을 보전해주기로 1년짜리 ‘한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 영세업자들과 농민들은 ‘최저임금인상 폭탄’을 맞게 됐다며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홍주일보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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