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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2>
  • 현영순<삼성연합의원 원장>
  • 승인 2018.06.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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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지 않은가? 국민 모두의 공통된 문제도 있으려니와 우리만의 특별한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 시대 우리 모두의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방분권 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 등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내포 신도시의 도시기능 완성과 구도심의 활력저하, 축산군으로서의 장점과 갈등, 유기농의 선도적 지위와 확장, 역사문화의 강점 활용방안 우리들만의 교육자치 부재, 비좁은 해안 접경지역의 활로방안, 귀농·귀촌의 새로운 가치접목, 주민복지가 대세인 정권에서도 숭숭 뚫린 복지정책 대안 등 우리가 익히 알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공동체적 문제도 수없이 많다.

이런 문제가 행정력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겠고 행정가뿐만 아니라 정치가와 지역 주민들도 혼연 일체감으로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할 일들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출마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각 당의 인재풀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지역 공동체내에 흩어져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해 보겠다는 공동체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 선거는 중앙당으로부터의 정당공천 배제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스스로 올바른 행정 전문가를 발굴하여 청렴선도행정을 유지하게 하고 축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역 내 축산문제의 장점을 활용하게 하고 단점을 보완하게 하며 귀농·귀촌에 조예가 깊은 인재를 찾아 새로운 방안과 가치를 접목하게 하고, 교육 전문가를 내세워 빈약한 교육자치의 첫발을 내딛게 해보자.

말로는 복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복지분야 종사자들이 수령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해결에는 큰 관심이 없다. 기타 각 분야 다양한 문제들도 가급적 전문가그룹이 참여하게 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색 있다는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들도 결국 선진지 견학이란 경험을 통해 대동소이한 행사로 귀착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흔히 보아왔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동의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 홍성군민이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동시에 군민의 자긍심을 도모하며 함께 행복해진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며칠 지나면 이제 6·13 지방선거가 가두선전 확성기 등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소리만 요란하고 내실이 없다면 이 또한 공동체의 커다란 손실이다.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작은 행복이란 어떤 의미일까? 거대담론은 아니라도 각 세대와 공동체, 개인에 따라 행복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겠으나 좀 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며, 안전한 사회, 쾌적한 환경이면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몇 가지 더 갖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이번 6·13 선거에서 작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해본다. 소위 지방자치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출마자들이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 한 가지만 짚어 본다. 오늘 만든 찐빵이 다 팔렸다 하여 내일 팔 수 있는 찐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찐빵 고수가 있는 한 또 만들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팔 수 있는 것이다. 북핵 완전 폐기 가능성을 주장하고 호도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그들에게 핵을 만든 사람들과 데이터가 남아 있는 한 완전폐기는 요원한 길임을 잊지 말자. 북핵의 뿌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빛정책에 있었음에랴.<끝>

현영순 <삼성연합의원 원장>

현영순<삼성연합의원 원장>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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