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집합한 다당제 민주주의 실험장‘운영의 묘’숙제
다음달 초에 개원할 제8대 홍성군의회가 3당이 집합한 다당제체제로 균형을 이뤄 과거 보수정당 일색이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주민들은 ‘황금분할’, 혹은 ‘작은 국회’라고 부르면서 주목하고 있다.
우선 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벌써부터 관건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모두 5명씩 똑같은 수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바른미래당의 1표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의장의 운명이 뒤바뀐다.
집행부 수장이 한국당이어서 아무래도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에 힘을 실으려면 민주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군수가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같은 한국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양당의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노승천 당선자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노승천 당선자는 벌써부터 의장을 노리는 양당 중진 당선자들로부터 전화공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말을 아끼며 양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후 원내대표들이 선출되면 각 당 상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아직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있다.
의장단이 전·후반기 2년 임기를 맡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의회 특성상 여야가 의장을 번갈아 맡는 것도 바람직하다. 민주당에서 3선 중진으로 당선된 윤용관 군의원은 노승천 당선자가 “지역에서 정당지지도가 57%로 높고 집행부 군수를 견제해야 할 입장에 있는 민주당이 전반기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5명 중 윤용관 의원이 유일한 3선으로 의장을 노리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모두 초선이어서 자리를 욕심낼 계제가 아니다. 한국당에서는 김헌수 의원이 3선이고, 김덕배·이선균·장재석 당선자가 재선으로 의장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다. 김헌수 의원은 “순리대로 원구성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며 “노승천 당선자를 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그 밖에 3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있다. 만일 의장을 민주당에서 맡게 되면 부의장은 한국당 몫으로 주게 되고 상임위원장은 의장을 맡은 민주당이 1개만 갖고 나머지 2개는 부의장을 맡은 한국당에 양보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소수당인 바른미래당에 1개의 위원장 자리를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정해진 법칙이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의회에서 관례로 통한다.
또 하나 의회에 필요한 조직이 생긴다. 그것은 양당 원내교섭단체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독점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때는 필요 없는 조직이었지만 복수의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다수를 이뤘으니 당별로 대표와 총무를 뽑아 당의 목소리를 일원화해야만 원만한 의회 운영을 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중앙정치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셈으로 양당이 힘 겨루기를 할 때는 홍성군의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홍성군의회는 협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견제하면서도 화합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