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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투표보다도 개표다!감시와 참여 시민의 눈 곽동민 홍성군 총무

시민의 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선거정의를 실현하는 자발적 시민들 모임으로, 거소투표, 사전투표, 본투표와 개표까지 선거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대선과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감시와 참여활동을 해온 시민의눈 홍성군 곽동민(47·사진) 총무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봤다.

■ 개표참관인 선 넘어도 막지 못해
-시민의 눈 활동 계기는?
“부정선거는 1960년 자유당 시절부터 존재해왔다. 난 그 시대는 아니지만 지면이나 책에서 배워왔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87년 구로구청에서 대학생들이 선거 관련해서 데모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정부가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사건이었다. 그 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봤다. 최진성 감독의 다큐멘터리 ‘더 플랜’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하는 영화다. 그것을 보고 시민의 눈을 알게 됐고 2년 째 활동하고 있다. 나는 중학생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다. 원래 성격상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정치도 싫어한다. 그러나 선거는 올바른 문화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부정선거가 개입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시민의 눈에서 활동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해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환경은 환경단체, 선거는 시민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계속하게 되면 비리도 많아지고 선관위에서만 그 활동을 하면 부정선거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많이 노출돼 감시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문제점은?
“관행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관행. 개표 참관인 같은 경우 보안이 철저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다 보니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개표관람만 하면 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나 잠시만 들어갔다 올게’ 하는 관행적으로 하는 익숙함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 직원도 ‘나 이거 못해먹겠다’고 말한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지역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완력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자기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사무국장에게 방송을 요청했는데 한 번 하고 말았다.”

■ 객관적이고 냉철한 참관 아쉬워
-개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투표용지 절취선 문제인데 투표를 할 때 사무 보는 공무원들이 절취선을 잘라 투표용지를 준다. 잘라진 절취선은 선관위에 보고되는 자료다. 홍성군의 어느 개표소에 몇 명이 왔다는 보고가 투표율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근거다. 그런데 문제는 개표장에 도착하면 절취선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 사무국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맨 마지막 것으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붙어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만약 맨 마지막 것으로 카운트한다고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 투표소에서 절취선이 안 떨어져 있는 투표용지와 똑같은 것을 몇 장 넣은 것을 유효표로 인정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된다. 투표소에서는 2000장이 나갔는데 개표장에서는 2003장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기표용구가 두 번 찍히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 두 번을 찍었어도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 선관위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 이건 분명 유효표고 민주당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심사위원석에 물어보는데 당연히 한국당이나 미래당에서는 민주당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는 심사위원들에게 유효표나 무효표를 가를 필요도 없다. 지난 대선에는 선관위 직원, 심사위원, 각 정당 참관인이 모여 협의 후에 결정했었다.”

-시민의 눈에서는 선거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나?
“각 정당을 통해 들어간다. 선관위에서는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없고 참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한국당, 민주당, 미래당 참관인은 워낙 인기가 많아 정의당 8명, 민중당 5명, 총 13명이 들어갔고, 대선 때는 15명이 들어갔다.”

-앞으로 선거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개표장에서의 관행과 느슨함은 어떤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양군 군의원처럼 1표가 당락을 결정했듯이 모든 후보에게 한 표는 중요하다. 그래서 개표참관인은 당을 떠나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참관에 임해야 한다. 그 일을 시민의 눈에서 하고는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비협조로 시민의 눈에 참관인의 몫이 없다. 시민의 눈이 당을 초월한 객관적 시민단체로 인정받아 선관위와 대등하게 업무를 보는 단체로 인정받았으면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홍성군 시민의 눈 회원들의 아니었으면 나 혼자는 분명 어려웠을 것이다. 시민의 눈에서 활동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했으면 한다.”

기표용구가 두번이 찍혀 걸쳐있는경우 유효표로 인정된다.

김옥선 기자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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