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환상과 현실인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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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환상과 현실인식<2>
  • 현영순<삼성연합의원 원장>
  • 승인 2018.08.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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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부모는 예외 없이 훌륭한 교육전문가다. 교육 철학과 이론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임하는 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 정책당국자들의 논리는 미심쩍지만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몇 가지만 첨언한다. 대학의 문제는 대학에 맡겨달라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선 필요하다.

정부에서 돈으로 줄을 세워 이래라 저래라는 4차 산업혁명이란 애매한 정의조차도 대학에서는 언감생심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4차 산업혁명이란 것에 우리나라 모든 당사자들이 호들갑이지만 실제로는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의 연장선상이고 빅데이터 등 다른 분야보다 그 선두에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형국 아닌가? 이런 산업의 큰 흐름에 있어 기본 자원이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인적자산, 특히 대학이 큰 자산이고 대학에 돈도 주고 자유도 주자.

대학이 맘껏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이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재와 경제적 지원뿐이다. 참교육과 창의성, 인간성, 다양성, 무상 등을 금과옥조로 삼는 전교조 교육감들과 선생님들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혁신학교 등 이해할 수 없는 철학적 논리로 결국은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교를 학생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만들었으니 진정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은 다른 수단을 찾아야 했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진보적 교육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공교육 실체는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균적 가치에 편향된 이런 교육철학과 제도가 일정부분 설령 옳고 좋다 하여도 수시와 정시 등 현행 입시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는 논리는 어림없는 연목구어다. 대학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을 스스로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돌려주는 것이 엉킨 대한민국 교육문제 풀어가는 첫발이고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름길이다. 학생들 장학금으로만 전용할 수 있는 기여 입학 제도를 이 기회에 함께 제안한다.

북핵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민들은 정체성 혼란 그 자체다. 반미면 어떠냐 하던 (고)노무현 대통령의 후예들 정권인 대한민국과 친미면 어떠냐 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세습독재 북한정권, 전통적 혈맹의 논리보다는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미국이란 나라 틈에서 평화와 공존이란 이해하기 힘든 이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국내외 정세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미래가 불안할 뿐이다.

북한의 핵을 자위권 차원에서 인정하려는 듯 한 국내 일부 세력들과 북핵이 곧 우리의 자산이라 생각하는 주사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또 다른 내부에 북핵에 대한 막연한 동정적 태도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결국 한반도에서는 핵이 제거돼야 하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국방산업화란 방식을 통해 최첨단화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북한이 핵을 앞세워 협상에 임할 때는 무엇인가 그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런 극적인 상황반전에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었고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과 그들에게 요구할 조건을 공론화하고 온 국민의 여망을 함축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치기어린 세력들의 무비판적 환호하는 태도가 오히려 북측으로 하여금 형세를 잘못 판단하게 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힘을 실을 수 없었고 지금도 진실성 보다는 형식적 고자세로만 응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비굴함마저 느끼는 퇴행적 외교는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세대들에게도 자유대한민국의 위대함에 큰 상처를 주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음도 알아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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