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살릴 대책과 고용 쇼크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서민들의 삶의 몰락은 누구의 탓인가? 라는 탄식 섞인 하소연이 들린다. 고용쇼크가 특정 세대의 일은 아니지만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대책에 비해 특히 40대 세대는 할 말이 많다고 한다. 40대들은 20대 때에는 IMF 외환위기로 취업난을 겪었고, 지금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참으로 힘겨운 낀 세대이며, 한 가정의 가장세대로 경제의 중심축세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대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야단법석이지만 40대 세대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여기에 더해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업 등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시끄러운데 요지부동이다. 이러다가 나라꼴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들이 벌써부터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징조다.

이렇듯 자영업의 몰락과 고용 상황이 역대급 최악으로 치닫자 일부에선 소득주도 성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실업난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며 역공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에 대한 정책과 어려운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의 밑바닥이 요동치면서 식당 등 서비스업종이 위태로워지고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며 폐업이 늘고 있다. IMF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한탄이 곳곳에서 들리는 까닭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 등이 현실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바닥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인 만큼 정부의 처방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자금난까지 겹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실핏줄이나 다름없는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업 등 자영업자를 살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이직이 늘어난다는 건 밑바닥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다. 자영업 몰락에 관한 한 현재의 집권세력도 책임이 있다. 소비를 위축시킬 정책을 수도 없이 쏟아냈으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40대 이후는 자영업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몰락은 내수형 업종들의 부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정책에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는 건 무리다. 정부의 책임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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