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최종 확정됐다.<사진>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며 대상도 많다.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 6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 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교육청 92억 원이다.
양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충남도가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와 김 교육감, 유 의장 등은 앞선 지난 7월 19일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