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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
  • 현영순<삼성연합의원 원장>
  • 승인 2018.10.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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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와 비핵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아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방북한 대통령의 결정과 행동을 존중하며 북측이 하루 빨리 과거의 악행을 단절하고 즉각적 NPT(핵확산금지조약)복귀와 핵동결이 아닌 핵폐기 일정을 공개하며 하루라도 빨리 책임 있는 국제질서의 구성원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따라서 상호 신뢰 하에 진전된 미래를 향해 한마음으로 한민족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화의 길에 동참해주길 염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환영행사장 10만 인민의 환호를 보며 감동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벅찬 감회에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떡을 원한다면 작은 떡을 원하는가? 큰 떡을 원하는가? 한정된 상황에서 떡을 원한다면 누구나 맛있고 큰 떡을 찾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행태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다.

저들에게 필요한 맛있고 큰 떡은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고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한 대한민국에 대한 화해의 손짓은 큰 떡을 얻기 위한 술수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미국이 저들이 원하는 큰 떡을 조건 없이 주겠는가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어 이 땅에 평화를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속단하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국내외 정치와 외교상황이 이럴진대 국가지도자들의 정치적 외교적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여·야 정치인을 떠나 모든 국민은 환호하는 태도보다는 냉정함이 필요한 이유다.

저들의 선의를 검증 없이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훗날 흰쌀과 고기국물로 배를 채운 핵을 가진 이리떼들과 마주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기회주의적 겁먹은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비핵화의 확실한 결과물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국정의 감시자로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냉전체제 해체 후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부지불식간 칼은 빼앗기고 칼집만 잡은 을의 입장 대한민국이었음을 역대 정부의 실정을 통해 알아야 한다. 근대 사회과학의 창시자라는 막스베버는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이 정치가의 기본 자질이고 정치인은 각각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따른다 했다.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오직 신념윤리에 따라 잘못된 결과까지도 신념에 따른 올바른 정치 활동이었다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다.

우리나라 진보주의 정치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같은 신념 윤리론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가장 도덕적이고 최고의 정치행위자들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늘 옳고 그들 눈에 거슬리는 것은 적폐고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을 향해 90도 인사도 마다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정을 폄훼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런 열정이 잘못된 신념과 기대에 기초한다면 현실과 미래가 걱정일 뿐이다. 운전자란 독선과 아집이 아니다. 현 시국에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남북한 평화를 진척시키겠다는 결기도 좋다. 그러나 북측은 생존적 필요에 의해 경제적 성장을 원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은 불가피하며 우리는 이 기회에 경제적 우위에 서서 빼앗긴 칼을 다시 찾을 기회임을 염두 해둘 필요가 있다, 급한 것은 저들이고 결코 우리가 아니며 차분하게 우리의 몫을 챙기자.

결과가 좋다면 모든 것이 옳다는 논리도 만에 하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재와 후세들에게 큰 멍에가 된다는 것을 알자. 김일성과 박헌영도 잘못된 신념윤리에 집착해 전쟁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박명림은 설파했다.

현영순<삼성연합의원 원장>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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