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군수, 읍·면 순방서 밝혀
“더 이상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대단위 태양광발전사업은 앞으로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촌마을별로 주체가 돼 생산적이고 수익이 되는 사업은 신청해 오면 검토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군수가 지난 10일 홍북읍 순방에서 주민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내용이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 이장이 “이응노마을 주변에 골재 선별장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이 접수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지와 산림자원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다랭이 논 등과 같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이 사업주체가 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신청해 오면 허가해 마을의 소득증대 등을 돕겠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홍성군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군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추이가 주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밝힌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홍동면 왕지마을 등 군내 전역에서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우후죽순 격으로 허가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는 가운데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어서 관심을 끈다. 실제로 농촌지역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농지와 산림 훼손 등으로 환경파괴 논란과 발전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병폐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농촌지역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현실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휴 농지와 염해 간척지, 저수지 수면 등을 활용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올해 초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외부자본이 들어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수익도 외부로 빠져 나가면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의 자연경관만 해치고 실제로 지역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형태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주민참여형은 일정수준 주민출자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다. 또한 이 사업은 농업용 저수지 등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육상태양광은 농협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도 확대하는 한편, 농협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자체 차입을 통해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짓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과 배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사업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이란 경작지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와 설비 안전성 등을 감안한 사업지침을 올해 초까지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사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았다. 경찰서나 파출소 등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농·축·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축·어민 대상 주민참여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최대 90%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의 태양광발전사업은 농업인 위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투기자본이 유입되면서 농촌에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