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대한 가치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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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대한 가치 바꿔야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4.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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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문화적 가치

유기농업 패러다임 전환

농업의 가치가 그동안 돈이 되는 경제적 가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교육적, 환경적, 문화·예술적 가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홍성 농업의 가치 변화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홍성군 농정발전기획단과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한 ‘유기농 특구 의미와 재도약을 위한 농정 대토론회’가 지난 4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최낙현 과장,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안 인 부회장, 홍성군청 친환경농업팀 이병민 팀장,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센터장, 농어촌인성학교 주형로 회장, 홍성유기농 정상진 대표,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이사 등이 참여했다.

홍성 유기농업은 홍동면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2019년 현재 유기농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무농약농가는 오히려 그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유기농특구로 지정되면서 최근 20년 동안 유기농업의 시장화가 이뤄졌지만 유통은 지역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 유기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에 두며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화될 시점에 왔다는 것이다.  

주형로 회장은 “유기농업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며 “농업의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는 시대는 갔다. 농업의 교육적, 경제적, 문화·예술적 가치에 집중해 농업의 가치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다원적 기능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기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생물 다양성, 토양 보존, 수자원 보존,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감소, 먹거리의 안전성 보장, 경관 및 문화 계승과 보존이다.

농업과 자치연구소 정만철 소장은 “유기농업은 녹비와 퇴비, 가축분뇨 등 유기물의 지속적인 투입과 피복작물 및 윤작, 간작 등의 방법을 통해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토양구조와 질감을 유지해 바람과 물에 의한 토양침식을 방지한다”며 “관행농업에 비해 토양에 축적된 유기 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벼를 유기농으로 재배할 시 수자원 함양이 늘어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 명이 연간 1리터 생수를 4300병 마실 수 있는 양이다”라며 “다원적 가치 중심의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증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상진 대표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잔류농약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모든 검사비용과 과정을 농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 방안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철 소장은 “지금의 인증제는 농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같다”며 “현재 인증과정을 과정 중심 인증제도로, 필지와 품목 인증에서 필지인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유기농 상품에 대한 통합적 인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은 이미 3만 불 시대가 넘고 소비자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친환경 재배면적은 전체 농가에 비해 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는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하락,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 위축 등을 꼽는다.  

최낙현 과장은 “세계적으로는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소비시장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가 정체됨으로 인해 생산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역에서 일정 부분 분담하며 소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 예로 올해부터 충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다.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1인당 18만 원(자부담 20%·3만6000원 포함) 범위에서 지역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최낙현 과장은 “이 사업은 인증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 생산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홍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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