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고속도 노선 “변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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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고속도 노선 “변경 어렵다”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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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끼고 지나는 고속도로 있느냐는 질문엔 서울을 예로

주민들, 대안 없다면 고속도로 천태리 통과 자체를 반대
고속도로 민가관통 이유를 납득 못하는 천태리주민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9일 서부내륙고속도로 통과예정지역인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폐광지역에서 시행사(㈜서부내륙고속도로) 및 설계사(서영엔지니어링)와 함께 현장점검단(10명)을 꾸리고 천태리 주민들을 만나 ‘천태리통과구간 현장점검 설명회’를 가졌다.

앞서 천태리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항의방문해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천태산 갱도구간 및 민가들을 관통하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천태리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는 집회를 벌인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가진 현장점검설명회는 지난달 주민들의 항의방문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총연장 137.7㎞의 역대 최장 민자도로로 충남에서는 아산과 예산, 홍성, 부여 등을 통과하며, 특히 홍성 천태리 구간은 교량 3개를 포함해 길이 2.76km, 폭 23.4m 규모로 설계됐다.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한차례 반려, 세차례 보완지시 등을 거듭하다 지난 2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실시계약 승인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주민설명회는 실시설계를 맡은 동부엔지니어링 측이 준비한 노선도와 보강방법 등이 적시된 현황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폐광지역 통과구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채택한 공법소개와 고속도로 시공과정 및 완공 후 통행차량으로 발생할 각종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마을통과구간 헐리게 될 민가들 및 접도구역 민가들이 입게될 피해범위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러자 “천태리 뒷산은 왜 고려조차 하지 않느냐? 밀집된 민가들과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폐광지역을 지나가게 정했나?”, “이미 결정을 다해놓고서 설명을 하면 우리더러 어떻게하라는 거냐”는 등 주민들의 질문들이 이어졌고, 이에 김도원 상무(동부엔지니어링)는 “이미 검토한 안”이라며 현재안과 달리 노선변경을 할 경우 변경된 해당지역의 시공상 기술적 문제, 법적 제한, 상대민원 등이 발생하므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 현장점검단과 주민들은 고속도로 때문에 헐릴 민가 12채 외에 도로구조물과 불과 2~3m범위 내 근접해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민가 5채를 방문하며 해당민가 주민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는 행위 등을 제한한 접도구역 10m는 물론 20m 이내에 포함된 민가와 우사 등은 피해보상범위에서 제외돼 고속도로 시공 과정 및 완공 후에도 끊임없는 민원발생이 예상된다. “민가와 이토록 가깝게 고속도로가 놓인 다른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현장점검단은 “서울이 그렇다”라며 최고주행속도가 때로는 2배이상 차이나는 두 곳을 단순비교하기도 했다.

설계를 총괄하고 있는 서영엔지니어링측에 따르면 이날 천태리 주민들에게 설명한 현재 설계안은 국토부에 이미 신청해 놓았으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국토부 김민태 계장은 이날 주민의견을 반영한 노선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노선결정과정에 위법사실이 없고, 관계자들의 협의하에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절차들이 진행된 상태로 현재 노선에 대한 변경은 거의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현장점검단이 이날 내놓은 안은 주민들의 대안이 수용될 여지가 거의 없는 최종안인 셈이다.

지난 11일 열린 홍주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에서 만난 홍문표 국회의원은 천태리 주민들 민원에 대해 “민원 해결없이 공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선 변경은 기대난망이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향후 실질적인 보상책을 강구하기 위한 ‘보상협의체’를 만들자는 일부 주민들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입회한 군 관계자와 면장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천태리 주민 김오경 예산홍성서부내륙고속도로범대책위사무국장은 “만일 고속도로가 민가를 치고 지나갈 경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파괴될 것”이라며, “현재 노선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고속도로의 천태리 통과 자체를 반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천태리 통과를 둘러싼 민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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