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빈집 활용, 재생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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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빈집 활용, 재생이 답이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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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반값 임대주택, 텃밭, 주차장 등 아이디어 현실화
빈집재생 프로젝트, 농촌지역 방치된 빈집 새롭게 단장

2017년도 빈집, 전국 126만 4707채, 충남 9만 2110채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치되는 빈집 활용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채로 전국 주택의 7.4%에 해당된다. 서울·경기지역에서만 34만 채가 넘는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시적 빈집도 포함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놀리고 있는 빈집이 많고,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빈집은 주거환경 훼손은 물론 우범지대로 치안에 위협이 되거나, 붕괴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이 빈집 활용방안을 찾아나서는 것은 고무적이다. 활용방법도 다양하다. 전남 목포에서는 빈집을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빈집 은행’을 열어 주거·취업 문제를 풀겠다고 한다. 빈집을 버섯농장으로 활용해 청년일자리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에서는 구도심에 방치된 폐·공가를 주민공동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여기에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공부방, 마을쉼터, 텃밭, 주차장, 식물원, 도시농장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도시집중과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도시의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인구 감소에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빈집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미래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적극적인 빈집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빈집을 살리면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도시미관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주민의 편의도 높아진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거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치안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도시의 주택난에 맞설 방안이 될 수 있다. 빈집을 활용하면 부족한 주거 공간이 늘어난다. 거기다 임대인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제 빈집 문제 해결에 공동체가 함께 나설 때가 됐다. 일본은 빈집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급속하게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닥친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빈집 문제를 지자체의 일로 보고 있다. 차제에 정부가 지자체의 다양한 빈집 활용 대책을 공유하고 최적의 대책마련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빈집이 역대 최다인 846만 채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이 지난달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 조사 결과 작년 10월 1일 현재 일본 내 빈집은 846만 채로 5년 전 조사보다 26만 채 늘었다고 한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년 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3.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전북 순창군이 올 초부터 본격 추진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가 주목을 끈다. 빈집재생을 위한 보수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임대활용 방식도 대폭 개선되면서 리모델링이 진행된 빈집 11동 모두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순창군에 따르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의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농촌마을 과소화 등 심각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 전북도와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는 주거공간으로, 지역예술가에게는 문화공간으로 5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빈집재생을 위한 보수비용 지원확대와 임대활용방식도 대폭 개선했다. 소유자에게는 동당 지원금액을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고, 임차인은 기존 주변시세 반값 임대방식에서 올해부터 무상임대로 전환해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단순 주거형에서 지역 내 문화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예술가들이 비영리 운영조건이면 문화공간으로도 무상 임대도 가능하다. 순창군은 올해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11동을 지원하고 있다. 계획 중인 11동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정됐으며, 6동은 이미 귀농·귀촌인 8가구(15명)가 입주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5동 중 4동은 6월말까지 입주하기로 했고, 1동은 10월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16년도부터 추진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4월 말까지 19동을 지원, 21가구(43명)가 입주했다. 올해 말까지는 추가로 5가구(10명)가 제2 인생을 순창군에서 출발하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전남 목포에서도 빈집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마련에 나섰다. 목포지역의 빈집은 1777호로 조사됐으며, 대부분 원도심에 집중돼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은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목포시가 늘어나는 빈집을 관리하는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목포시는 어르신한울타리행복주택, 빈집갤러리 등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빈집은 충청권은 물론 홍성지역도 마찬가지다. 충청권 빈집은 △2010년 2472호 △2011년 2838호 △2012년 3926호 △2013년 4791호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 기준 충청권 빈집은 △대전 2만6994호 △세종 1만 4360호 △충북 6만881호 △충남 9만 2110호 등으로 나타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충청권 주택 20곳 중 1곳이 빈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성의 경우 빈집만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등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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