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2010년 6월 2일)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문제를 비롯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선거정국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D-1년부터 현직단체장의 이익제공행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가 서서히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앞두고 개헌문제를 꺼냈고,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을)은 지난달 25일 시․군․구를 인구와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씩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권 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시․군․구의 경우 인구 70만 명을 기준으로 통합이 될 경우 60~70개의 시․군․구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하고,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의 시․도는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될 때까지 존치하되, 3분의 2가 통합되면 시․도의 기능과 지위를 조사한 후 그 기능과 지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키로 하는 등 행정과 재정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통합 시에는 실질적인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자치역량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이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최종 결정은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되, 행정체제 개편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결과 따라 내년 지방선거 요동칠 듯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곧 선거구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지자체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큰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통합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시․군 자율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의한 자율통합 추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목포․무안․신안, 전남 여수․순천․광양, 전북 무주․완주,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남 통영․거제․사천․진주, 경기 수원․화성․오산, 경기 하남․광주 등 9개 지역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충북 청주․청원이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 투표를 벌였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는 등 통합 대상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행정안전부 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통합시 명칭 '홍주시'로 하고, '내포구, 홍성구, 예산구' 의견도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와 함께 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지급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 언급한 9개 지역 외에도 궁극적으로 전국을 70여 개 통합시(2~5개 시․군 통합)로 개편하면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변수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행정구역개편은 집권여당의 의지와 국회에 달려있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홍성도 통합추진에 불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청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청사 착공을 위한 기반공사가 시작됐고, 여기에 도청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지점에 들어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통합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통합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롯해 청양군의 칠갑산을 중심으로 분군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은 도청신도시, 홍성군, 예산군을 통합해 통합시 명칭을 '홍주시'로 하고 도청신도시를 '홍주시 내포구'로 홍성군을 '홍주시 홍성구'로 예산군을 '홍주시 예산구'로 하면 기존의 명칭도 살리면서 통합시로 가는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양군 일부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군 통합이 이뤄질 경우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홍성군과 예산군, 청양군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구역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홍주신문 제82호(2009년 7월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