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어떤가? 대출이자만 7.3%다. 한 학기 대출을 1000만 원 받는다면, 이자만 73만 원을 내야하고 대학기간 중 세 번의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만 220만 원을 내야 할 지경에 이른다. 매달 이자를 내기위해 공부는커녕 아르바이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칫 이자를 못 내기라도 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이 06년 670명, 07년 3726명, 08년 1만118명, 09년 1만3804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충남의 경우 대출금액과 연체금액 규모가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인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하나 지금은 오리무중이다. 대신 나온 정책이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제도이다. 졸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획일적 거치기간을 없앤다는 면에서는 좋겠으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 등록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 비교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사립대 경우도 미국, 호주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그렇다고 높은 등록금을 선진국처럼 국가가 보조해주지도 않는다. 영국의 경우는 국립대의 등록금 수준은 의회가 결정하고 학비 75%는 정부가 보조해주고 나머지 25%도 학생과 부모 소득에 의해 차등 결정한다고 한다. 잘사는 나라이니 그렇다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교육의 현실을 보면, 매년 사교육 시장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가정의 교육부 부담이 가장 큰 걱정요인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미 농촌지역 교육 현실도 학력신장의 명분하에 학원중심의 사교육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농촌가정의 대학생은 죽을 맛이다. 한우가 농촌가정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자신의 학비를 마련해 주고 있는 현실에서 소 값 하락과 등록금 인상은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함께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자만이라도 지원하자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는 35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충남 전 대학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금액은 2009년 충남지역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액인 260억의 1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남도와 의회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경남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광주와 전남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높아진 등록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학생들의 고통의 한숨소리를 줄이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학교육을 만드는 출발점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에 대해 지지하고, 의회와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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