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집중기획 ] 군민의 세금, 여기저기서 새고 있다

홍성군이 지원하고 홍성군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파라유’ 쇼핑몰 사업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군비로 지급됐으나 쇼핑몰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롯데마트 건축 허가 시점에 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홍성군내 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포털 사업과 냉동물류창고 사업 등 2개 부문의 사업제안서를 도시건축과에 제안했으며 도시건축과는 포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냉동물류창고 사업은 경제과에 보고했다.

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포털 사업은 홍성의 모든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이력, 자연경관, 생태, 휴양공간, 체험공간 등을 널리 알리는 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포털 사업의 기대효과는 기존 상권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홍성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대형마트 입점 계획으로 지역 중소유통점,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 보호와 영업 피해 등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비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홍성군상공인연합회는 이 사업을 위해 (주)이즘테크노와 2010년 11월 9일 용역을 체결하고 2011년 12월 31까지 쇼핑몰 개발 및 운영 · 유지 등의 내용 위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1억20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불했다.

(주)이즘테크노에서 군에 제시한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면, 쇼핑몰 개발 및 관리(오픈마켓솔루션 구입비용, 커스트마이징 및 개발비, 쇼핑몰 구축, 입점, 상품 개발 관리)에 7400만원, PC 및 카메라 등 하드웨어 구입비에 2200만원, 책상과 의자 등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에 850만원, 온·오프라인 광고비로 1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종의 물품 판매가 주된 목적인 쇼핑몰 구축에 1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러 가지 조건도 다르고 운영과 유지 보수 등의 문제가 제각각이라지만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제작 대행하는 다른 업체를 통해 ‘파라유’와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견적서를 받았더니 쇼핑몰 만드는 데만 200~300여만원이 제시 됐다.

업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서버 구축비가 천차만별이겠지만 ‘파라유’와 같은 단순한 쇼핑몰은 굳이 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형으로 구입할 것을 권한다”고 답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물건을 팔 점포를 매매로 사서 하느냐, 전세나 월세로 사업을 하느냐의 차이라는 설명이다.

‘파라유’ 쇼핑몰은 현재 상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파라유’에 입점되어 있는 업소는 대략 20여개, 물품은 100가지 정도였으나 절반 이상은 품절 상품으로 표시돼 있었으며 지정된 전화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말 그대로 문만 열어 놓았을 뿐 어떤 상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파라유에 입점해 있는 A업체 대표는 “지난 1년 간 ‘파라유’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은 1건도 없었다”며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헛짓을 한 것”이라고 격하게 주장하며 상인들의 이익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B업체 대표는 “그나마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의 거래가 이뤄진 정도”라고 평하며 “우체국쇼핑에도 입점해 있는데 파라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밝혔다.

(주)이즘테크노 대표와 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미 계약이 완료돼 재계약 시점에 있지만 이즘 테크노 쪽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고가의 카메라와 컴퓨터 관련 기기들은 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상공인연합회 총무는 “아마도 이즘테크노 쪽에 기기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되돌려 받을 예정”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아무리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주체인 상공인연합회는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군 담당자는 “민간보조사업비는 법률에 근거해 정산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문제될 것이 없고 정산 이후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관리 ·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자칫 잘못되면 군민들의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홍성군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보조 조건에 부합하도록 사후 관리 등을 확실히 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