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불가능할 정도로 컨소시엄 붕괴된 상태”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위원장 윤중섭·이하 대책위)가 지난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붕괴사실을 폭로했다.<사진>
이에 국토부는 ‘변동되지 않았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국토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제공한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기업 정보를 살펴본 결과 이탈 건설사가 15개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대책위는 “이 정도면 포스코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탈한 건설사 지분 대부분을 포스코가 인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국토부의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협약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 실시 협약에는 사업시행자가 준공 시까지 출자(예정)자 또는 (예정)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포스코 건설의 컨소시엄 지분율이 13.475%(실시협약 지분)에서 33.64%(현재)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만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주무관청 사전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이탈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 당시 출자자와 지분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포스코가 콘소시엄에서 이탈한 15개 건설사의 지분 31.36% 중 이름도 없는 신규 참여 건설사들 지분 9.48%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한 것”은 “사업 실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실시 협약을 무시하고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국토부와 포스코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