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으로 본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 없음’ 이라는 장점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 원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부담금 은 0원입니다. 한국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 원 수준입니다.
❍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 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입니다. 또한 OECD의 재원일수 평균은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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