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한 장기요양 재정안정화 방안>
| 적정수준의 보험료 조정, 법정 국고지원금 확보로 수입을 확충하고, 전사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도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재정안정화 대책 추진으로 ’20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 2021년부터 안정적인 적립금(1개월 이상) 유지를 위하여 적정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율 20% 확보를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인성질환 예방 등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시설보다는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재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 1577-1000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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