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 추진해
22일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1일에 개회한 후 11일의 기간을 걸쳐 진행된 후 폐회했다.
이날 정례회는 자유발언, 세입·세출 결산, 조례안·일반안건 의결, 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장재석 의원은 지역경제의 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킬 것을 건의했다. 장재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소매, 음식업종 지역상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힘쓰는 것이 홍성군의 최대 당면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코로나19종식 이후에도 다른 감염병 예방 염두해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지난 1월 발행된 지역화폐 홍성사랑상품권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종이류에서 발전한 카드형 도입할 것 △스마트폰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 도입 △불법유통방지 위한 신고 포상금제 운영 △유효기간 5년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으로, 문제점 보완과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통해 홍성사랑상품권이 보다 다양하게 쓰이고 젊은 층에게도 구매 편리성을 제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최종적으로는 홍성의 경제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 2019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는 이병희 의원의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안·일반안건 의결의 심사보고는 문병오 의원이 맡았다. 이날 거론된 조례안·일반안건에는 △정책실명제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홍성 시니어클럽 설치·운영과 민간의탁 동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이 있었다.
김헌수 의장은 “짧은 준비기간과 힘든 실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을 상향시키겠다는 의무감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뜻깊은 정례회였다”며 “제 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 후반기에도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삶에 더욱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장재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좀처럼 경기 회복이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지역 또한, 도소매 및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전 국민에 대하여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의 숨통을 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으로서 침체된 경기회복이 우리 홍성군의 최대 당면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종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각종 행사, 축제, 관광, 소비활동은 종전과는 다른 감염병 예방을 염두해 둔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발행한 지역화폐인 홍성사랑 상품권의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에도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성군은 올해 1월부터 홍성사랑상품권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65억원의 종이류 5천원과 1만원권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준 가맹점도 2,110여 업체가 등록하여 상품권 유통도 다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지역화폐 유통 홍보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화폐 제도의 조기정착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 화폐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사랑 상품권을 종이류에서 발전하여 카드형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다양한 정책 발행분에 대비하여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농어민수당, 아동수당,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기존 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고 부정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상품권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모바일 시대이고 젊은 층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 종이류 지역화폐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종이류가 사용에 편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활용이 대세인 현대의 시대에는 돈의 개념도 동전과 지폐가 아닌 신용화폐인 카드에서 형태가 없는 모바일화폐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의 트렌드에 맞게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여 상품권의 구매 편리성을 도모하고 거스름돈이 발생되는 불편을 없애며 주민들의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홍성사랑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65억원의 지류 상품권이 판매되었지만 아직도 구입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많은 것을 보면 속칭 상품권 깡이라는 수법으로 부정 매집하거나 부정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어 심히 우려가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넷째, 홍성사랑 상품권 유효기간 단축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대대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특별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5년인 관계로 필요한 지출에 두고두고 조금씩 사용을 한다면 할인율로 10%의 금전적 혜택만 보고 지역상권 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기한을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지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침제 극복을 위한 지혜와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도 중요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파탄되지 않도록 경제를 활성화하는 시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기 전 우리 삶의 생존을 위한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운영 중인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홍성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