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달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변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유통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을 하며 겪게 되는 문제 또한 다양하지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친기업 성장우선주의 정책을 취하다보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나 소비자주권의 보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취약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 법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설치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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