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갈등 “이곳은 내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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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갈등 “이곳은 내 땅이요?”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9.1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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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곳곳 농로, 소유주와 주민들 크고 작은 갈등
홍북 봉신리 지동마을, 마을안길 관련 주민들 간 분쟁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외곽지역 도시계획 필요성 요구돼
군도4호선 봉신리 지동마을 입구에서 지동마을경로당과 지동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에 대해 차량과 보행을 금지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군도4호선 봉신리 지동마을 입구에서 지동마을경로당과 지동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에 대해 차량과 보행을 금지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군도에서 마을안길로 들어서면서 특수용접공장이 들어섰는데, 그 앞쪽의 굽은 도로(마을안길) 부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군도에서 마을안길로 들어서면서 특수용접공장이 들어섰는데, 그 앞쪽의 굽은 도로(마을안길) 부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농촌마을 곳곳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농로 진출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매일 오가던 농로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히는가 하면 차량과 보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나붙어있기 때문이다.

사유지에 속한 농로로 인한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농촌마을 곳곳에서 농로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 간 크고 작은 분쟁이 적잖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로의 땅 소유주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관습도로라고 주장하면서 통행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농로의 땅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홍북읍 봉신리 지동마을에서도 마을안길(농로)과 관련돼 주민들 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주목이 쏠린다. 

땅 소유주는 “이곳은 개인사유지 특수용접 작업장 입구”라며 “용무 외 모든 차량 및 보행을 일체 출입 금합니다. 용무 외 무단통행 시 모든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출입 시 소음피해 보상 및 통행료를 법적 근거삼아 청구하겠습니다. CCTV작동 중”이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선조 때부터 다니던 길 개인 땅이라고 막을 수 있나? 경로당·회관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지동마을 노인회 일동”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경로당 진입(慣習道路)를 누가 막는가? -지동마을 주민일동”이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통행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한 주민에 따르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닌 갈등이고 분쟁인데, 이웃끼리 좀 양보하고 협조하는 미덕이 사라져 안타깝다”며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위쪽에도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폐쇄하는 바람에 벌어지는 일로 동네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북읍 관계자도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중재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며 “주민들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은 홍북읍 봉신리 뿐만 아니라 홍성읍 대교리를 비롯해 구항면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북읍의 경우 농로 등의 분쟁을 포함해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외곽지역의 난개발에 대비한 홍성군의 선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에 행정당국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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